퇴직금 연금전환 총정리(+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시대가 끝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며,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3개월만으로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방안까지 포함돼, 제도 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직장인 입장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개편, 왜 지금일까? 제도 변화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업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금 개혁이자,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단기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권 확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퇴직연금공단’ 설립안도 논의 중

퇴직연금 의무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

1. 퇴직금, 이제 한 번에 못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줄이고,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 방식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이미 일부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방식입니다.

정리

기존: 퇴직 시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앞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일정 연령부터 분할 수령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은 ‘사유 제한’ 후 허용될 가능성

2. 근속 ‘3개월’도 퇴직급여 지급?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에는 근속기간 요건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소액이라도 적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3. 퇴직연금공단 신설? 수익률과 관리 투명성 강화

현재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 차이, 수수료 문제, 퇴사 후 관리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통합기관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처럼 공적 기관이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운영 수수료 인하
수익률 안정화
근로자 계좌 관리 편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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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vs 국민연금, 무엇이 다를까?

운영주체	기업 (혹은 퇴직연금공단)	국가 (국민연금공단)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	국민 전체
수령시점	퇴직 시점 (혹은 선택 시기)	만 65세 이후
적립방식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국민 의무 기여
주요 목적	퇴직 시 급여 지급	노후 생계 유지